미국 상원의 테드 크루즈 의원이 연방준비제도(Fed)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(CBDC)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 이 법안은 상·하원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으며, 하원의 톰 에머 의원이 재상정한 ‘CBDC 감시국가 차단법’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크루즈 의원이 제출한 이번 ‘반(反)CBDC 감시국가법안’은 연준이 개인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실질적으로 미국 내 CBDC 발행을 차단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또한, 이 법안은 기존 화폐와 코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을 유지하면서 달러 기반의 개방적이고 허가 없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